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2021년 3월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이 대상이며 총 19조 5000억의 규모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3차 재난 지원금 때처럼 코로나19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며 대신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지원 대상이 많아지고 지원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매출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으로 올랐으며 각각 39만 8000명과 24만 4000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매출 감소 사업장의 지원금액 최대 2배까지 지원되기로 했습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 150%

*3개 운영시 지원금 180%

*4개 이상 운영시 지원금 200%

 

소상공인은?

 

업종별 지급액은 올해 1월2일 정부 방침으로 영업의 어떤 제약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일 정부 방역지침으로 영업이 아예 금지되었던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11종의 경우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 등 2종은 400만 원 계속해서 영업제한만 받은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의 업종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닌 집합 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이 2019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여행, 공연 업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50% 감면, 집합 제한업종은 30%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하면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의 지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은 70만 명에게는 50만 원, 신규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은 생계 안정 지원금 50만 원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명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는 노점상은 지원금 50만 원

* 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자녀 1만 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 원 특별근로장학금

 

고용유지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은 업종 20만 개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지원했던 휴업, 휴직수당 90% 지급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1인당 300만 원 수당 지급을 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000억 원을 들여서 청년에 할당된 몫을 기존 10만 명에서 5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휴업 휴직수당 융자 사업도 6개월 연장되었으며 단축근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아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서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실행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주 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휴교, 휴원 조치 시에 1인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은 언제 받을까?

 

 

소상공인 지원금은 빠르면 3월 2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3월까지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